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법조계 "馬, 선고 참여 안 할 것"

헌재 "최 대행, 마은혁 불임명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

우원식 "최 대행, 조속히 임명절차 진행해 헌재 9인 체제 복원해야"

기재부 "헌재 판결 존중"...노희범 "8인 체제 선고 가능성 높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7일 오전 10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 재판관 지위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기관의 부작위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헌재가 그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판결 직후 우 의장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 대행 측은 헌재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최 대행이 특별한 메시지나 별도의 입장을 낼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 선고문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렇듯 마 후보자의 임명이 유력해진 가운데 3월 중순으로 유력하게 관측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탄핵심판에 참여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역임한 노희범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임명이 되어도 본인이 참여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평결 후 선고만 남겨진 상황이라면 자신이 (선고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가 안 된다"며 "마 후보자 본인도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에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에 (탄핵심판) 회피를 할 가능성이 높다. 8인 체제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