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통과에 경제단체 "한국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굳어지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