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개혁' 실무회동 성과 無…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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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평생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약 25분간 비공개 회동 후 각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연금개혁안에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에서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각 당내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에 관해) 전혀 합의가 안 됐다"며 "내일 국정협의회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44%, 민주당은 44∼45% 수준을 각각 주장 중이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장기 논의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이들은 오는 28일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앞서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주 돌연 취소됐다.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안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된 것.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에서 세부 논의가 끝난 후 기금위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3월 일정으로 곧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