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의 기득권 깨기는 '개혁의 리더십' 발휘 본격 시작

제구포신(除舊布新)해야 '기득권 개혁' 완성된다

대통령 거부권, 사면권 제한, 수석실 폐지 주장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 기득권 혁파 동참 호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 소환제 촉구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 모습. [사진=경기도]

28일 김동연 지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득권 깨기'를 주창했다.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 지사가 이같이 나선 것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본격적으로 '개혁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다짐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적 병폐(病弊)는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로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정치권마저 기득권화된 지 오래다. 게다가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이 공생하는 ‘기득권 카르텔화’도 그 임계치를 넘었다. 오죽하면 ‘기득권 공화국’이라는 자괴적 분위기마저 팽배하고 있다.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기득권 타파의 당위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해 온 지도 오래다.

하지만 그동안 지도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리더십 발휘는 없었다. 그러는 사이 기득권은 '괴물'로 자라 40여 년 만에 계엄이 선포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지사가 제구포신(除舊布新: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해야 한다며 '기득권 개혁'을 외친 것이다.

그리고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에 국민 동참을 호소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2025년 2월 28일 자 아주경제 보도) 김 지사는 이날 기득권 깨기의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 국민적 공감을 샀다. 김 지사가 제시한 기득권 개혁 명제는 크게 3가지다.

그 첫째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소위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 타파다. 내용도 혁신적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 사면권도 제한, 대통령실 세종 이전,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시행, 대통령실 수석실을 폐지, 보좌 인원도 기존의 1/5 수준인 100여 명으로 슬림화 등이 담겨서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의 해체 수준 개편도 담겼다. 법과 예산 집행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기획재정부 개편은 김 지사가 몸담았던 곳이다. 기득권을 깨기 위해 '읍참마속(泣斬馬謖)' 하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를 읽기에 충분하다.

두 번째는 공직사회와 정치계 법조계 경제계의 공고한 기득권 타파도 외쳤다. 그러기 위해선 ‘전관 카르텔’ 해체가 답이라고도 했다. 거기다 더해 행정고시 폐지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치 기득권 타파'를 강조하며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 승자독식의 선거제 개편, 정당 보조금 제도를 폐지, 유권자를 통한 ‘정치 후원 바우처’ 신설 등도 제시했다.

기득권 타파의 면면을 볼 때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시키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다. 또 이상적인 개혁 요소들이 아니라 모두가 실현 가능성 있는 것들이다. 특히 지도자가 국민의 뜻이라 새기고 국민 명령에 따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더욱 그렇다.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에 함몰돼 여야 잠룡들의 독행기시(獨行其是: 다른 사람의 의견은 안 듣고 오직 자기만 옳다는 생각으로 처신한다)가 심화하고 있는 정국이다. 그런 가운데 김 지사가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며 '기득권 깨기'에 나선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마침, 오늘(28일) 오후 김 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 이보다 앞선 오전 김 지사는 이런 명제를 던지며 기득권 깨기를 주창해 관심을 높이고 있다. 기득권 타파를 위한 어떤 통합의 메시지가 나올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