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고용부는 공공기관장 인사 재개됐는데…금융위만 조용한 이유

崔대행 공공기관장 인사 지시 이후 타 부처 기관장 인선 진행

금융위 산하 기관은 조용…정부 영향력 커 조심스러운 분위기

인선 올스톱에 후보군 추리기도 힘들어…정책 동력 약화 불가피

[사진=금융위원회]

탄핵정국으로 중단됐던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속속 재개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만큼은 조용한 분위기다. 타 부처와 비교해 정부 입김이 센 금융권 특성이 기관장 인선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과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임기가 만료됐으나 인선 절차가 올스톱된 상태다. 캠코는 후임 사장 선출을 위해 지난해 11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했으나 이후 진행이 멈췄다. 서금원은 임추위 구성도 하지 못했다.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심판 등으로 인사 업무가 마비돼 후보군을 추리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도 금융위 산하 기관장 인선은 눈에 띄게 더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공공기관장 인사를 지시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기관장 교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 산하기관인 석유관리원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1~2월 기관장 취임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도 공석인 기관장 인선 절차를 밟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계엄사태 이후 현재까지 공공기관장을 14명 임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금융권 특유의 문화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고 있다. 금융기관은 규제 산업 특성상 정부 영향력이 크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예민하다. 그만큼 정부 입김이 강하고 정치적 압력도 세다.

금융기관장 자리는 주로 금융위나 기획재정부 전·현직 고위 관료가 채우는데 정치적 분위기를 지나치게 살피는 공무원들로서는 이동하기 부담스럽다는 점도 작용했다. 당장 정권이 바뀔 수 있는 분위기에 대통령 캠프 출신 등 정치권 인사가 내려오기도 껄끄러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기관장 공백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탄핵이 인용되면 2개월 후인 5월 대선이 이뤄지고 하반기는 돼야 내각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별 임추위 구성과 후보자 공모,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등 내부 절차에 걸리는 시일이 최소 2~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기관장 선임은 올해 말은 돼야 마무리될 수 있다.

산업은행(6월), 신용보증기금(8월), 금융결제원(8월), 예금보험공사(11월) 등 4곳 기관장도 올해 임기가 끝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동력 상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수선한 시국에 권한대행이나 임시 체제가 장기화되면 신규 사업 추진이나 적극적인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장 임명이 진행되다 보니 금융기관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