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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엔비디아 발언' 줄줄이 비판…"시장 원리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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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5-03-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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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식 "세계적 AI 기업 나오길 바란다면 반도체법부터"

  • 나경원 "발상의 전환 아닌 망상의 변환…궤변의 달인"

  • 안철수 "무지의 소산…붕어빵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나"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소유 구조' 발언에 대해 "공상적 계획 경제"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최근 이 대표의 한국형 엔비디아 구상을 언급하며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 경제에 불과하다.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 생태계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 없이 막연한 국가 개입으로 세계적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은 환상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한국형 엔비디아는 공상적 정책이 아니라 시장과 혁신이 만들어 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한국에서 세계적 AI 기업이 나오길 바란다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 반대, 노란봉투법 재발의, 상법 개정을 통한 경영권 압박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 정부가 특정 산업의 성공을 담보하고, 국가가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기업적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인정해야 한다"며 "기업가 정신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장을 정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세금 없이도 운영되는 사회'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환경을 강화한다면 한국형 엔비디아는 공상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은 혁신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제가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망상의 변환'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당이 비판하니 (민주당에서) '문해력 떨어진다'고 얘기했다. 이 대표야말로 궤변의 달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공포스러워하는 이재명식 약탈경 제"라고 평가하며 "엔비디아, AI가 붕어빵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30% 발언은 기업의 창업과 발전 생태계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공기업이라고 해도 국가 재산 1450조를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국가 재정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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