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돌봄은 국민의 삶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간병 살인, 간병 파산 같은 참담한 현실 국가가 해결해야

7일 오전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참여자와의 만남을 갖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제시하며, 국가가 간병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360° 돌봄과 간병SOS 사업 참여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경기도는 1420만 도민을 위해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간병 살인, 간병 파산 같은 참담한 현실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돌봄 정책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국민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삶을 더 깊고 넓게 돌봐야 한다.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간병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4대 전략을 제안했다

 

7일 오전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간병 국가책임제 비전발표에 참석 한 360° 돌봄 및 간병SOS 사업 참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첫째,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이다.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급여’를 포함해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줄 것을 주장했다.

둘째,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하고, 기존 주택 80만 호를 개조해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간병 지원 주택’ 20만 호 이상을 확충해 상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셋째, 365일 주야간 간병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주야간 보호시설을 2028년까지 1000개소로 확충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급 상황 시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넷째,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AI 기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노동 강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간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돌봄과 간병은 ‘보이지 않는 손’에 떠넘겨져서는 안 되며,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따뜻한 손’이 필요하다"며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와 가족, 간병인 모두를 위한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도지사 연설문 전문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이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
‘간병 걱정 없는 나라’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역대 정부는 돌봄의 울타리를 넓히고 빈틈을 메워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토대를 놓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수백 개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을 통합해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습니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말뿐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범사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척추질환･재활병동 중심의 간병시스템은
정작 중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는
튼튼한 돌봄으로 ‘사람 사는 세상’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360도 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1인당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지고자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돌봄 정책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깊고 넓게 돌봐야 합니다.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참담한 말이
더 이상 익숙한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이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건강, 한 가족의 일상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병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합니다.
 
■ 첫째, 간병비 부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집시다.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합시다.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입시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합시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합시다.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려
개별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일상을 찾아줍시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하면
지금도 충분히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시스템도 함께 개선해
간병이 절실한 환자부터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합시다.
 
■ 둘째,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구축합시다.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합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83만 명이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불편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택 80만 호를 개조해서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어르신들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듭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 호 이상 확충합시다.
어르신 한 분이나 부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해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 주택입니다.
 
아울러, ‘정든 곳에서 나이 들기’ 위한
재택의료, 재가요양 인프라를 확충합시다.
응급 버튼, 안전 감지기 등 스마트홈 설치를 함께 지원해
정든 곳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합시다.
 
■ 셋째,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을 도입합시다.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천 개소 확충합시다.
주야간 상관없이 365일 운영되는 보호시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합시다.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합시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치의와 응급 의료진이
즉시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춥시다.
의료·간호·재활·돌봄 연계 서비스와 야간‧응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건강관리도 지원합시다.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간병시스템’을 구축합시다.
돌봄 로봇, AI기반 스마트 간병기술,
IoT 건강 모니터링 등을 확대해 돌봄 가족의 부담을 줄여줍시다.
 
■ 넷째,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듭시다.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합시다.
간병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처우는 열악합니다.
2022년 기준, 간병인 세 명 중 두 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입니다.
월평균 120만 원의 저임금을 받으며 과중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습니다.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에 좋은 인력이 유입되도록
선순환 고용창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 편차를 좁혀야 합니다.
 
AI 기반 실시간 원격모니터링을 강화해
노동강도와 야간 간병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간병체계로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환자와 가족 여러분, 간병 종사자 여러분!
 
돌봄과 간병은 ‘보이지 않는 손’에 떠넘겨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따듯한 손’이 필요합니다.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해법입니다.
 
탄핵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나라입니다.
‘따듯한 손’으로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