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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지귀연 부장판사와 재판부에 감사…헌법재판소도 탄핵 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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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5-03-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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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결정되자 '사법 정의'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그 결실이 좋게 맺어진 것 같아 너무 기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귀연 부장판사와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법은 공정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는 더 중요하다. 과정과 절차가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다면 결과는 무효다.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 과정 전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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