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 석방, 무너진 법치주의 회복의 시작"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무너진 법치주의의 회복이 얼마나 힘든지 절감한다. 이제부터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석방이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과정의 시작점“이라고 규정했다.  

대리인단은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하며, 이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만기 이후 9시간 45분을 초과한 불법 감금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속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법원의 결정이 대통령 구속의 부당성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검찰이 24시간 이상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특히, 대검찰청이 석방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이를 거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체계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현실을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목도했다”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들이 거대 야당과 야합해 내란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 △국수본의 폭동 및 불법 체포 △검찰 특수본의 지휘 거부 등을 문제 삼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무이며,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이 변함없는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자 했던 것도 이러한 목표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