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매매 등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 완화…국내자산 투자 확대 유도

정부, 김범석 기재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환 유입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125%까지 늘린다.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은 법정 한도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7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했다. 

또 올해 초 발표한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인프라 개선방안',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의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외화유동성 상황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외환 분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정책협의·조정을 위한 차관급 협의체다.

이날 논의한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은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선물환매매 등 외환파생상품거래의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對) 기업 외환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위험헤지비율을 100%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실질 수요를 반영해 125%까지 확대한다.

이른바 원화표시 '김치본드'의 투자 제한을 해소한다. 김치본드는 국내 채권 시장에서 달러 등 외화 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현재 거주자가 원화용도로 발행한 김치본드에 대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매입이 제한되지만 이를 해제해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한다. 또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 제한은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융 차입은 허용한다.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 한도인 40%보다 상향한다. 밸류업 촉진을 위한 주주환원 촉진세제, ISA 납입·비과세한도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제공도 재추진한다.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는 간소화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비거주자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외 서류 제출을 모두 폐지한다는 의미다. 국내 금융회사의 명의자 고객확인 이행 등을 전제로 국채통합매매계좌 개설·거래시 실제소유자 확인을 면제한다. 국내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장내파생상품 투자시 적용되는 보호장치를 해외 ETP·장내파생상품 투자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 외환시장의 대외 개방을 위해 추진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참가자들은 외환시장 개방의 첫 발을 떼고 사고 없이 원활히 진행됐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전통적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은행은 물론 유럽·대만 등 한국에 진출한 적 없는 지역의 신규 금융회사, 한국에서 철수한 금융회사들도 외환당국에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로 등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RFI의 외환거래량(현물환 및 스왑)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장시간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부터 실제 시장 개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심야시간대 유동성 급감 대응, RFI의 거래 참여 확대 등 시장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대고객외국환중개제도가 시행되는 8월 말 전까지 중개업무 인가요건, 인가절차, 중개업무의 상대방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한다.

국내 금융기관 외화유동성도 점검했다. 한국의 지난해 순대외금융자산은 전년 대비 2920억달러 증가한 1조1023억 달러로 흑자 전환 10년 만에 1조 달러 흑자국 반열에 진입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이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