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 경제·노동자유 퇴행...기업 경쟁력에 악영향"

美 헤리티지 재단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결과 발표

[이미지=경총]

한국의 경제 자유 수준이 지난해보다 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노동시장의 유연화 수준 역시 큰 폭으로 후퇴했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8일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7위로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노동시장' 항목은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아 100위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각각 3단계, 13단계 하락한 수치다. 

한국 노동시장은 전체 평가항목(12개) 중 가장 낮은 점수인 56.4점을 받았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으며, 2005년 해당항목 신설 이후 한국은 지속해서 '부자유' 또는 '억압' 등급을 받았다. 특히 G7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독일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특히, 전년 87위에서 13위나 떨어진 100위를 기록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 규제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조세(59.6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9.5%, 27.5%로,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8.9%에 달한다"며  "한국 경제가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에 힘입어 회복력을 보였으나, 현재 정치적 혼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글로벌 평가에서 여전히 한국의 노동시장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각 국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앞다퉈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만성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직된 노동규제 개선과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