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수도권 DSR 완화·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해야"…정부에 촉구

"건설사 줄도산에 법정 관리 급증…미봉적 조치에 그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비수도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와 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건설 경기 대책 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에 건설 산업의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며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 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도 건설업 분야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 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시알리츠 상반기 출시 지원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금융위,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며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시적 조치라도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며 "각 부처 수장들도 몸을 사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로 본인이 또는 본인이 속한 부처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긴 하지만,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