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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정부 셧다운 앞두고 7개월짜리 임시예산안 처리…상원으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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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5-03-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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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내부 단속 성공…상원 통과는 불확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임시예산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임시예산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1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막기 위해 공화당 주도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임시예산안이 셧다운 3일 전 극적으로 상원에 넘어간 것은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 상원 문턱을 넘으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최종 통과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2025년 회계연도(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규모를 준용하되 국방 분야 지출은 60억 달러 정도 늘리면서 비(非) 국방 지출은 130억 달러 정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토마스 매시(켄터키)를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는 단 한 명 이탈표가 나와 자레드 골든(메인) 의원만이 예산안을 지지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정에 적극 개입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지출의 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하원 내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와 최근 만나 직접 법안 지지를 설득했다.
 
에릭 벌리슨(미주리) 의원은 “원래 이 법안을 지지할 생각이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기 때문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이날 처리된 예산안이 시한 전에 상원에서도 가결돼야 한다.
 
상원도 전체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을 점한 상태지만 기한이 촉박한 가운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 하려면 60표를 얻어야 해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당내 매파의 반대도 차단해야 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넘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 상원의원의 여러 명이 예산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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