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천대엽, 검찰 자율성 침해하고 민주당 편들어"

"검찰, 개인적 의견에 흔들려선 절대 안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에 즉시 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외의에서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 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명확하므로 항소심에 가도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 번복된다면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