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소상공인 온기 전달...오영주 "예산 5조9000억원 신속 집행"

13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13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착한 선구매·선결재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해 소상공인 예산 5조90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히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작년 7월과 12월 두 차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먼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내달 12일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을 중심으로 선구매를 추진한다. 지자치와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평소 이용하는 외부식당에 선지급을 권고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신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청사 직원의 외부 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한다.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 제도와 관련해선,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영세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 15% 인하,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검토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져다"며 "추가보완 방안 이행사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멸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역대 최대 소상공인 예산인 5조90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