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기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방만 추진…수천억원 낭비"

이미 예산 투입 학교 등에 중복으로 96억여원 투자

리모델링 충분한데도 개축해 2900억여원 더 사용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기도교육청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2020년 7월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까지 국비 5조5000억원과 지방교부금 13조원 등 총 1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230개교를 대상으로 3조1864억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예산은 도교육청 재정 75%와 민간투자방식(BTL) 25%로 구성된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된 학교와 폐교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학교 등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96억여원을 중복으로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리모델링만으로도 충분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주어진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전체 사업량의 50%를 개축(철거 후 건축)해 2900억여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더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정 여건이 충분한데도 BTL로 사업을 추진해 시설 임대료 등으로 777억∼1374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의 대상 선정, 개축 여부 결정,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대해 개선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경기도교육청은 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학교 설립 예정지 내 축사를 이전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학교 인근 50m 내 축사가 남아 있는 채로 초등학교가 개교했고, 학생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교육 환경에 노출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업무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으며, 학교 설립 예정지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경기도교육청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출장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특별휴가를 승인 목적 외로 활용해 경마장에 출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와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기관 주의를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