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에 與 "역사적 판결", 野 "尹 파면이 중요"(종합)

與 "민주당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

野 "헌재, 탄핵 남발 아니라고 적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밝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 말을 아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하고 무리한 시도였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단지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탄핵당했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를 초래하고, 대여 공세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사건에 100일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이 주도했던 탄핵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역풍 등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며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