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집값 비정상 상승 시 토허제 재지정"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수도권 내 주택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시장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서울·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을 지속 관리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정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