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포시의회, 도 넘은 시민 '알권리 침해' 책임져야

1차 추경 재 상정된 홍보 예산 다시 삭감 예고

논리적으로 삭감의 타당성 설명과 대안 내야

무책임한 행태 좌시 않겠다 시민 비난 쏟아져

시민소통 박탈에 대한 책임과 민생 보살펴야

[사진=김포시의회]

"정치를 감정으로 하나…." "예산 목줄 쥐고 공무원 길들이기 도가 넘었다" "시민이 맡긴 권한의 남용은 주민 소환으로 고쳐야…." 무책임한 시 예산 삭감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홍보기획관실 예산을 65%나 삭감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3개월이 지난 13일 추경안 심의에서도 재상정한 예산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시의회가 홍보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홍보 예산 삭감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보복성 칼질'이라는 것이 시민 판단이다. 당시 삭감된 홍보기획관실 예산만 17억 원이넘는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1분기 시정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도 끊겨 버렸다. 특히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행사·도시브랜드 홍보 등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시민들은 2025년 들어 김포시가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원내 대표는 다시 종전의 태도를 반복하며 사실상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공무원의 태도를 문제 삼아 감정적인 예산 삭감에 나서는 의원들의 행태는 대부분 시민이 지적하는 대로 '권한 남용'이 분명하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무이행에도 반하는 일이라 잘못도 한참 잘못이다. 물론 시의회의 역할이 행정부 견제와 예산심의는 맞다. 그러나 감정을 앞세워 우월적인 지위와 권리,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면 '몽니 부림'과와 다를 것이 없다.

더군다나 민주당 시의원들이 삭감 의지를 표한 홍보 예산은 시민들의 눈과 귀이자,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예산이다. 만약 불필요하게 책정된 예산이라 삭감한다면 논리적으로 삭감의 타당함이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 또한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차선책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만약 이도 저도 아닌 그저 '기분 나빠'서 라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 시민들은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행태를 보려고 의원들을 뽑아준 것이 아니다. 시의원 자격이 없다는 시민들의 질타를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자신의 됨됨이를 다시 돌아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