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韓 추가"

미국 에너지부 [사진=UPI·연합뉴스]

미국이 바이든 정부 당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포함시킨 사실이 공식 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DOE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최근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DOE의 이러한 설명은 한국이 SCL 목록 내에 포함됐지만, 양국 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았다.

DOE는 그러면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한편,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