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민영경제촉진법은 왜 양회서 통과 못했나

'계획 경제' 공산당과 '자유시장경제' 민영기업 간 괴리 차 지적

전인대 상무위, 4·6월 통과 전망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EPA 연합뉴스]

중국 민영경제 발전과 관련된 중국 최초의 기본법인 민영경제촉진법 통과가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민간 경제를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열린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에서 민영경제촉진법 통과는 의제로 상정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2월 민영경제촉진법 초안 작성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0월 초안을 공개해 각계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하지만 양회 바로 직전에 진행된 2차 심의에서 법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예상 밖으로 컸으며, 법안을 전인대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잠시 미루고 시간을 두고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데이비드 황 중국기업자본연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매체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민영기업의 신뢰를 높이려고 함과 동시에 공산당 영도를 강조하고 있다”며 “둘 사이에는 매우 큰 이데올로기 갈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는 “민영기업은 법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에서 자유시장경제가 필요하지만 공산당은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한다”며 “중국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 사이에서 아직 적절한 균형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법안의 초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세 차례 심의한 후 투표에 부치는 만큼 조만간 법안 통과 후 공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탕다제 베이징 중국기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해당 법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세부적인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인대 상무위가 4월이나 6월에 통과시켜 공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