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정략적 계산 내려놓고 연금특위 구성 나서라"

권성동 "여야 합의, 국민 신뢰 위한 최소한의 절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 합의라는 첫걸음을 떼었으니 이제 연금특위 구성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했던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그러나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겨우 8년 늦출 뿐"이라며 "미래 세대를 향한 빚 폭탄 해체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특히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 없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의 결정 때문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모수개혁뿐만 아니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의 중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욱더 중요한 주제"라며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의 여러 방안을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연금특위가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야 된다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하루빨리 모수개혁에 대한 합의 처리, 구조개혁에 빨리 진열을 갖춰서 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설정하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조개혁 측면에서 당정은 국가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법 개정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미 소득대체율을 양보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