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 민감국가 지정 철회' 국회 결의안 추진…"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

"최상목, 두 달간 파악 못한 정부 무능...책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정부에 '민감국가(SCL) 분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 여당을 향해선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민감국가 철회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사실상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왔다"며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도 할 수 있다'는 발언 등 현 정권의 유력 인사들과 장관,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까지 수시로 주장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2023년 4월 우리나라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 억제를 재확인하고 핵무장론을 억누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핵무장론을 재점화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정국 혼란도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시 미국 측에 사전 통보도 없었고 배경 설명도 없었다고 한다"며 "한미 신뢰 관계가 붕괴된 것이고 계엄 충격으로 미국의 시선이 달라진 게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아침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당 탓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거짓말과 선동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라면 당장 민감국가 철회를 위한 노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언급하며 "1월에 민감국가로 지정됐음에도 두 달간 상황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여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 주장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여당 인사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허장성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신속히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경로를 밝히고 신속하게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