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민감국가 지정에 "완벽한 외교참사…핵무장론이 원인"

"핵무장하려면 북한과 같은 고립 각오해야"

"핵무장, 선동적 허장성세…與 정신 차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미국이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에 한국을 지정한 것을 두고 "완벽한 외교참사이자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에 이뤄졌는데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 국민의힘의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제, 현실성 없는 주장을 펼쳤다"며 "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고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미국의) 연락조차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핵무장론에 대해 "선동적 허장성세"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 북한과 같이 국제 경제 제재를 받는 삶을 각오해야 가능하다"며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서 북한과 같은 고립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아직도 핵무장론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상 복구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신속하게 정상국가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