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감국가' 지정에...과기정통부 "미국 과학계 만나러 간다"

빠른 시일내 관계자 만나 의중 파악, 미국과 진행중인 첨단과학 연구 차질 없도록 지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핵심과제 2차 국민 브리핑을 열고 조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GPU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미국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연구개발 및 군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로 분류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국과 접촉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민감국가 지정 확정 시 미국 에너지부가 원자력, 에너지,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미국 과학계와 만나는 것을 타진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미국 과학계와 기술협력 논의를 위해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지면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공식 임명과 상관없이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자를 먼저 만나 미국 측 의중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역시 DOE가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지정됐는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직접 이유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어떤 의도로 결정한 사안인지 알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2기 부처도 아직 전체적으로 진영이 완성되지는 않아 내각 변동을 염두에 두고 미팅을 준비 중"이라며 "OSTP 실장 임명 전이어서 우선 미국 측 실무단과 만나 논의하고 국회 인준 뒤 고위급 만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E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인공지능(AI)·원자력·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과학기술 협력 대상이다. 민감국가 지정 시 협력에 어려움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미국 로런스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아르곤 연구소, 브룩헤이븐 연구소 등과는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로런스버클리 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아르곤 연구소와 지난 1월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진=아주경제

AI와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분야는 미국 DOE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협업에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체결한 공동성명서를 비롯해 AI, 반도체, 양자, 그래픽저장장치(GPU) 수입 등은 국가 단위에서 협력이 이뤄지는 만큼 안보 문제로 한국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과기정통부 당시 조성경 1차관은 미국 항공우주청(NASA), 국가우주위원회(NSpC) 등을 방문했고 이어 같은 해 7월 이창윤 현 1차관도 팸 멜로이 미국 NASA 부청장과 만나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023년에는 4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탐사·과학, 우주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탐사·과학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서'도 체결했다. 

현재까지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민감국가'로 분류된 나라 중 미국과 과학 기술 협력을 하는 곳은 없다. 한 과학기술 학계 관계자는 "다음 타깃은 AI와 반도체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에선 DOE가 과학 기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도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감국가는 말 그대로 특정 국가에 관심을 보이겠다는 뜻으로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기업 단위 협력이 아닌 내셔널 랩 협력 단위기 때문에 기업과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