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재명 무죄 당연해"

"헌재, 조만간 최종 평의할 듯···尹 탄핵선고일 곧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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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01.07[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26일 무죄로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한 기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너무 무리했다"며 "기소를 절대로 하면 안 됐다"라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기소된 공직선거법은 경력이나 학력, 가족관계 등 신분에 대한 것들이 그 대상"이라며 "(이런 내용들을)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로 발언한 게 인정될 때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닌 허위적인 느낌"이라며 "느낌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작 논란이 불거졌던 이 대표의 '골프 사진'에 대해 "재판부가 가짜라고 판단했다"며 "죄가 될 수 없는 건데 (검찰이) 억지로 엮어서 기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게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그는 "(윤 대통령 선고일이) 곧 진행될 것 같다"며 "조만간 최종 평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4월로 넘어간다면)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나빠질 것"이라며 "이는 30년간 쌓은 헌재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