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년 의대정원 확정해달라…교육 불가 시 감원 요청"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현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8일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6년 의대정원을 확정헤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각 대학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들이 있어 교육부는 해당 대학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주시기를 요청한다"면서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은 학생 보호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고, 이젠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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