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은 뒷전, '한국'·'방위비분담' 콕집은 트럼프…관세협상 장기화 수순

中 이외 국가에 상호관세 90일 유예…차기 정부서 안보 의제 등 다뤄야

지난 9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기동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하면서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측 부담액)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시사했다.[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진행할 협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비용 보전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관세율 협상의 공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며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삼을 것"이라면서 "각국의 협상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상호관세 협상을 위한 테이블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올려놓겠다는 의중을 또다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는 '원스톱 쇼핑'에 대해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관세 협상에서 여러 사안을 포함한 '패키지 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협상 범위를 통상 분야로 한정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수준 등을 명시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했다. 양국이 합의를 이룬 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재협상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 이상 분담금 문제를 굳이 협상 의제로 올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결정한 동시에 안보 이슈 등을 패키지로 협상하겠다는 속내를 재차 드러낸 탓에 우리 정부로서는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남은 임기 등을 고려할 때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이 적은 현 권한대행 체제 정부가 통상부문 협상에 집중하면서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국가 안보가 걸린 큰 의제의 협상 주도권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올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한 방위비 증액 차원이 아닌 대러시아, 대중국, 대북한 정책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할 핵심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권한대행 체제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시도하더라도 임시적인 타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