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경제스포] 한은 기준금리 동결 vs 연속 인하…10조원 추경 윤곽

17일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통방회의

정부 '10조 필수추경안'…산불·관세 지원 주목

최상목·안덕근·송미령,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의 1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저성장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를 일으킬지 주목된다. 

13일 한국은행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2.75%)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 결정한다. 앞서 2월 금통위는 0.25%포인트 금리를 낮췄다. 한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9%에서 1.5%로 급락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 인하를 통한 부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4월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지가 관심사다. 2월 이후 미국발 관세전쟁 위험이 더 고조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급격히 하향조정되면서 금리를 빠르게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음 금통위 통방회의가 5월 29일이라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과 근접해 금통위가 4월에 미리 금리를 내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금리결정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금융 위기 수준인 1480원대까지 급등하며 불안정한 상태라 금통위가 일단 금리를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도 크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이후 이미 지난해 10월, 11월, 올해 2월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한 만큼 10조원 규모 추경 효과를 지켜본 뒤 오는 5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의 '10조원 필수추경안'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실무적인 작업을 해 다음 주 최대한 빨리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통상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하고 세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과 미국 관세 피해 기업 지원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는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다. 필수 추경과 미국 관세 대응, 산불 피해 복구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16일 일자리 TF 회의, 18일 물가차관회의를 개최한다.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내 고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17일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농림어가의 인구, 가구수, 고령인구 비율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