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4.5일제 도입' 비판…"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 우롱"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국민의힘을 향해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주 52시간제 상한 폐지를 꺼내 들었다. 앞에서는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민 반발로 철회된 주 69시간제를 되살리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에는 본질적 문제가 있다"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노사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면, 이는 명백한 노동자 권익 침해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로 결정할 문제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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