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韓 신용등급 'AA' 등급전망 '안정적' 유지…성장률 1.2% 전망

"계엄 선포로 신뢰 다소 손상…신속한 철회, 악영향 완화"

기재부 "韓 경제 견고한 신뢰 재확인…대외신인도 긍정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짙어진 대외 리스크에 올해 성장률은 1%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5일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S&P는 지난 2016년 8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현재까지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제 무역 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2%로 둔화할 것으로 짚었다. 지난 3월 아태지역 성장 전망 당시 수치를 유지한 것이다. 또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내년에는 2.0% 성장을 점쳤고 2028년까지 매년 2% 추세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2028년의 1인당 GDP는 4만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며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지만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져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킴엥 탄 국제신용평가사 S&P 국가신용등급 아태 총괄을 접견해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S&P는 향후 신용등급의 상방요인으로 △북한 관련 안보 및 우발 채무 리스크 해소 △북한의 예상치 못한 대폭의 경제적 자유화 추진 등을 꼽았다. 반면 하방 위험으로는 △북한 관련 긴장이 경제·재정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정도로 고조 △다른 고소득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성장률 수준으로 저하 등을 짚었다.

정부 재정 적자 비율은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지난해(-1.0%)에 비해서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까지 미국 관세에 따른 수출 영향과 세계 경제 둔화가 세입 부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는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난 몇 년간 확대된 비금융공기업의 채무가 재정 운용에 제약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부담이 큰 우발채무인 만큼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 요인이라고 내다봤다.

S&P는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며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년 동안 GDP의 5%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 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전을 펼쳐온 정부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등급 발표에 앞서 S&P 연례협의단간 면담을 실시한 바 있다. 또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 대응 협의회'를 통해 연례협의에 여러 부처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재부는 S&P의 이번 평가에 대해 "우리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국내 정치 상황,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에도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해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