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가 향후 관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도 암시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한 후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원스톱 쇼핑을 했다. (한국의) 많은 양보가 있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대체 얼마나 퍼준 거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양보한 건 절대로 없다"며 딱 잘라 말했다.
이어 "제가 그 (통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정상 간 30분 통화에서 뭘 양보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딜'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방위비가 포함됐냐"고 묻자 "방위비와 관련해 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세 협상)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미국이 어떤 계획을 갖고, 무엇을 희망하는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지금은 미국 당국자들과 LNG, 조선, 무역 균형과 관련해 관심 있는 부분을 어떤 틀에서 협상할지 논의해야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양 정상 간 이야기에서 LNG 부분이 나왔기에 검토를 안 할 순 없다. 섣불리 어떤 부분을 약속한다거나 국익에 위반되는 어떤 것을 의사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엑손모빌 등 세계적 에너지 회사들이 경제성을 지적하며 철수한 사업이라는 지적엔 "오로지 국익만이 판단의 준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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