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조건 ⓷]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역대 최악 경제지표 기록한 尹정부

2022년 출범하고 건전재정, 민간주도 성장을 경제운용방향으로 잡아

지난 3년 간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야기...정치적 불확실성 더해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경로. [표=한국은행]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경제 운용 방향을 '건전 재정'과 '민간 주도 성장'으로 잡았지만 오히려 지난 3년간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야기했다. 세수 결손은 2년간 87조2000억원에 달했다. 정부 예산도 대폭 줄면서 민간 투자는 위축됐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지표를 최악으로 이끌었다.

실제로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모습만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를 아우른 전방위적인 감세 조치 같은 재정·세제 관리에 무게를 둘 뿐이었다. 대규모 감세로 투자를 활성시키는 효과를 노렸겠지만 결과적으로 세수 기반만 허물었다는 지적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그야말로 악재에 악재가 쌓인 것이다. 윤 정부가 구체적인 경제 정책 청사진을 그렸어야 했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아주경제와 만나 '윤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실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세수는 87조2000억원이나 덜 걷혔고 재정 건전성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2월 발표한 지난해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이다. 정부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30조8000억원 적었다. 지난해 발생한 세수 결손인 56조4000억원을 더하면 2년간 87조2000억원이 계획보다 덜 걷힌 것이다. 결국 내수 부진 상황은 장기화됐고 경기 침체가 이어졌다.

물가도 치솟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1% 올라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을 합치면 실제로 8%를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일본은 정확한 소비자물가 지수 측정을 위해 집값을 포함하지만 한국은 가중치가 크다는 이유에서 넣지 않는다. 

윤 정부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제 정책이 낳은 '악재'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도 안 되는 결과로 귀결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06%로 역성장을 가까스로 피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2%조차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최대 과제는 치솟은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집값을 잡는 게 새 정부의 최대 과제"라며 "집값을 못 잡으면 다음 정부도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증가율을 0으로 맞추고 적절한 공급이 필요하다"며 "내수를 잡으려면 서울과 경기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