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 추진 시기 고민 중…재추진 입장은 분명"

정부, 오늘 국회에 추경안 제출…"부족하나 철저·신속 심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다만 추진 시점은 조기 대선 정국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단계에서 상법 개정을 언제 추진하겠다는 일정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단,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전날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와의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상법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지난 17일 폐기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담겠다고 공약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선 본선이 시작되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가 개편돼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역할을 맡게 되면서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진다"며 "부결된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것이 대선 정국에서 가능한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비상하게 정부를 견제하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하겠다는 판단도 동시에 하는 중"이라며 "법안을 발의해 상임위 통과까지 진행할지, 아니면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목표로 진행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하는 12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추경 심사 절차 자체를 거부하지 않을 예정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추경안이) 부족하긴 하나, 속히 심사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심사 자체는 철저하게 신속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대대책회의에서 정부의 12조원 추경안에 대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면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