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 집값통계] "시장 심리자극, 월 단위 적합 " vs "동향파악 필요, 정보비대칭 우려도"

[그래픽=아주경제]

감사원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관련 통계 조작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 기관의 주간 단위 집값 통계 효용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집계 기간이 짧아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오히려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현재 주간 단위 통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단기 집계인 주간 통계 특성을 고려해 표본의 질과 산출 방식을 추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23일 아주경제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전문가들은 주간 통계 집계 기간이 짧아 자칫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 동의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간 단위 통계는 너무 적은 거래 표본으로 상승과 하락을 집계해야 한다”며 “시장을 분석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최소 월 단위 집계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짧은 기간에 중위권 가격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져 평형별 가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주간 집값 통계가 시장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국내에서는 부동산 통계가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일부 표본에 따라 전체 시장 통계가 왜곡될 소지가 있는 주간 단위 집계는 그 파급력이 높다”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은 “주간 통계가 호황기에는 과열을 부추기고, 하락기에는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국가가 주간 통계를 발표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간 통계가 민간과 금융 실무에서 여전히 활용도가 높고, 시장의 단기적인 변화와 추이를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 지표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만만찮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국내 시장 특성상 주 단위로 주택 시장이 급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 월 단위 통계는 조사 시점 간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집계인 주간 통계 특성을 고려해 표본의 질과 산출 방식을 추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인공지능(AI) 분석 기법 등을 도입해 조사자 개입 등을 최소화하고 표본량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도 “산정 방식상 호가나 사례가 반영되는데 이를 최대한 줄이고 정확한 정보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원철 교수 역시 “아파트 통계 표본치는 최소한 전체 가구 수 중 10% 이상 거래된 것만 집계해 통계 왜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체 통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의 독립성과 검증 체계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계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주택 통계 분야 직급 체계 향상, 외부 검증 체계 보강, 정부로부터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 다수는 정부가 주간 통계 집계 기준을 개선하더라도 각 통계의 집계 목적과 특성, 교차 검증 필요성 등으로 민간의 통계 작성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민간 통계는 주택담보대출 등 연계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수요자들이 통계별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기초적인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KB부동산 주간 통계는 담보물 가액 산정 등 금융권 대출 실무에서도 그 활용 빈도가 높다”며 “공공의 주간 통계나 기타 통계에 대한 교차 검증을 위해서라도 민간의 주간 단위 집계를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통계 수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공유 및 표본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준석 교수는 “표본 차이가 큰 만큼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표본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황수 교수도 “최소한의 집계 및 발표 가이드라인을 민관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방법이 데이터 간 교차 검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