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명선 "2차 추경 검토해야…잠재성장률 2% 달성에 최소 30조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30조 투입 시 성장률 0.9%p 상승"

"내수 진작 실패 시 'L자형 장기 불황' 이어질 가능성"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명선 의원실]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잠재성장률 2%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30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을 통해 10조원을 투입할 경우 0.3%포인트(p), 30조원을 투입할 경우 0.9%p만큼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한국 경제가 수출 엔진의 성장 견인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내수 엔진의 출력 강화로 보완해야 한다"며 "만약 보완에 실패할 경우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침체가 이어지는 'L자형 장기 불황' 시나리오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을 포함해 다수의 국내외 전문 기관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미 3개월 전 상황"이라며 "지금은 1% 초반 경제성장률이 현실화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의 늑장 대응으로 추경이 늦어지면서 경기 침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재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대폭 증액해야 하며, 시급히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