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 공급 위한 4기 신도시 꺼냈다...핵심은 '선제적 공급'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전면 재정비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도

25일 전남 나주 전남농업기술원 청년창농타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주택의 선제적인 공급을 위한 '4기 신도시' 개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막힌 주택공급 활로를 뚫어주고, 향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 맞춤 공약을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때 25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 재선 의원도 본지에 "부동산 문제는 차기 정부의 복병"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4기 신도시 지역과 (공급) 호수는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투자하는 공급 계획에 집중할 수도 있고, 이미 기획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앞당기는 판단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수원, 용인, 안산,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도 공약했다. 

윤 의원도 4기 신도시 등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주택 공급은 입주까지 최소 10년 걸리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와 서울 외곽과 경기를 아우르는 'K콘텐츠 클러스터'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연구개발부터 설계, 테스트, 생산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가 될 것"이라며 했다. 또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도 강조했다. 그는 "오랫동안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에는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 평화산업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