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129개로 확대…공기업·준정부기관 도입률 93.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해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108개에서 129개로 늘어났다. 특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은 90%를 넘어서면서 직무 중심 보수체계가 안착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직무중심 보수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노무사와 교수 등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기타공공기관 99곳 등 공공기관 18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3년 108곳에서 지난해 129곳으로 21곳 늘었다. 특히 공기업(96.9%)과 준정부기관(90.9%)의 직무급 도입률은 93.1%로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냈다. 기타공공기관은 48.5%(48개)가 직무급을 도입했는데 이는 전년(46.4%)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부 기관은 직무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설계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전문관을 선정하는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성과가 확인됐다.

일례로 한국남부발전은 2022년 직무급 도입 이후 최고·최하 직무등급간 차등수준이 늘었고 직무에 관한 주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K-프로 직무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3년 연속 총 보수 대비 직무급 비중이 증가하는 등 질적 수준 제고에 나섰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직무전문직위를 신설해 직무전문관을 선정했다.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해 부처 평가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9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0.1%포인트)를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유형별 최우수, 신규도입 우수, 고도화 우수 각각 3개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각 기관들은 이를 2026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형별 최우수 기관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식진흥원, 신규도입 우수) 기관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도화 우수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이다.

기재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하고 5~6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직무급 도입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