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만난 중소기업계...주52시간 등 규제혁신 요청

한덕수 "규제 개선으로 153조원 경제효과 기대"

김기문 "노동3법 등 진퇴양난 상황 타개해 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을 만나 중소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현안과제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리쇼어링 인정 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규제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규제갈등 해소 등을 요청했다.

한 대행은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줄곧 규제 혁신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며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34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해 2027년까지 153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의 근간은 바로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1%를 책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이라며 "정부는 현장이 변화하고 (중소기업)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3년 전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큰 감명을 줬다"며 "복잡한 정치상황, 주52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문제, 소비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침체, 통상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해소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