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조선업 부활법안 초당적 재발의…한국에 기회되나

HD현대중공업 전경사진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전경.[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자국 조선업 부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세제 혜택과 펀드 설립 등을 통해 조선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미국산 선박의 운항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법안에는 10년 이내에 미국 국적의 선박 250대로 구성된 선단을 구성하기 위해 '전략적 상업 선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법안은 신속히 선단을 구축하기 위해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임시 선박'으로 지정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처럼 취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뒀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는 급성장한 중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다. 그 때문에 중국 조선업과 경쟁 관계인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조선업계가 주요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WSJ은 한화오션이 지난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도 주문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밖에도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군용·상업용 선박 건조를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조선업 투자에 대한 25%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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