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조원…역대 두번째 규모

기재부 "하반기 적자 개선 기대"

신속집행 강조에도 지난해보다 지출 줄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 1분기까지 나라살림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역대 두번째로 큰 수준이다.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기조에도 올해 1분기 총지출 진도율이 지난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6조5000억원, 소득세가 2조8000억원 늘었지만 부가가치세가 1조5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년 전보다 2000억원 늘어난 55조3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총수입은 159조원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해에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 중 실제로 거둔 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총수입 진도율은 24.5%로 1년 전(예산 기준)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3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줄어든 210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진도율은 31.2%로 1년 전(예산 기준)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정부가 역대 최고 속도의 신속집행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해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1년 전보다 14조7000억원 개선됐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폭(11조3000억원)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조원 개선됐지만,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정성 과장은 "수입과 지출이 나오는 시점이 다르고 상반기 신속 집행이 강조된 영향"이라며 "하반기에 들어서면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전월 대비 4조6000억원 개선된 117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1141조2000억원)보다 34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000억원이다. 4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확대, 시중금리 하락 기대 등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9조6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