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장 중심으로 美 반도체·의약품 신속 대응…석화·철강 경쟁력 강화

정부,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향후 추진계획 공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한다. 불황이 짙어지고 있는 석유화학과 미국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업종은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관세 정책을 대응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 삼아 대책을 마련해왔다.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관세 대응을 위해서는 피해 기업 지원과 함께 품목별 관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생태계 조성과 지원에 나섰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석유화학과 조선 등 업종별 대책도 마련했다.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세 대응,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국내 생산·고용 충격 최소화,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 대응을 위해서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미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산업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철강과 알류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도 필요시 추가·보완 방안을 강구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석유화학과 철강 등 업종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선제적 사업재편, 고부가·친환경 전환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일례로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업계 자율 컨설팅을 토대로 사업재편 원칙·방향, 금융·세제지원이 포함된 '사업재편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철강업계는 고부가·저탄소 기술개발 등 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국내 생산과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턴·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지역 지정에도 나선다. 현재 1245억원 수준의 유턴투자 보조금을 확대하고 외투기업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통상 위기 대응 유턴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만일 지역 산업과 고용위기가 확산될 경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인 지원에 나선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 제정 노력에도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