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조율 위한 2차 실무협의 시작…미국이 내밀 청구서는?

[사진=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품목별·개별국가 상호 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부 간 실무 통상 협의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이날 수석대표인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미국에 도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 등과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 중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19일 만에 진행된다.

한국 측은 산업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했고, 미국도 USTR을 포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양측은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책정한 25%의 상호관세(기본관세 10%＋국가별 차등적용 관세 15%·7월 8일까지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이상 25%) 등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협상 목표다.

미국 측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이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흑자 축소(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감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하에,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USTR은 지난 3월 말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입법 동향,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한·미 협의에서는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완화 등과 관련해 어떤 구체적 요구를 제기할지와 더불어, 한국이 구상 중인 협상의 시간표에 대해 미 측이 전적으로 동의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예정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해 미국이 상호관세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한·미 간의 이해를 조율해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각국이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을 경우 4월 2일 국가별로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인하 없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