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50년까지 원전 확대…발전 용량 4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인 400기가와트(GW)로 확대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 △에너지부의 원자로 테스트 절차 간소화 △첨단 원전 기술의 신속한 배치 △원전 기지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오는 2050년까지 원전 발전용량을 현재의 100GW에서 400GW로 확대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에너지부는 이와 관련해 2030년까지 신규 대형 원자로 10기를 착공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육군장관에게 군사시설 내 원자로 운영·개시 프로그램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중요 국방시설 전력공급을 위한 조치다.

백악관은 “1978년 이후 미국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규 원자로는 단 2기에 불과하다”며 “원자력 기술은 안전하고 비용효율적이지만, NRC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 문화가 신규 원전 허가를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NRC는 신규 원전 허가 결정을 18개월 이내에 내리도록 하는 등의 규제 간소화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폐쇄된 원전의 재가동과 중단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재개를 위한 대출보증 등 재정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에너지부 장관은 중소기업청장과 협력해 첨단 원전 기술 보유 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우라늄 등 핵연료 광물의 채굴과 정제 관련 조항도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한편, 올해 들어 이탈리아·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원전 기술 활용 또는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