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채택 보류…대선 후 속행키로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셋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5.5.26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촉발된 사법 독립 논란을 다루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입장 채택 없이 회의를 마무리하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판사 대표들이 모인 법관대표회의가 한 차례 회의를 마친 뒤 결론을 유보하고 다시 모이기로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회의 정족수를 충족했고 회의는 정오를 넘어 마무리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공정한 재판과 재판 독립의 원칙, 사법부 신뢰 회복 등을 주제로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장)가 사전 상정한 2개 안건과 현장 발의로 올라온 5개 안건 등 총 7건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회의를 한 차례 더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회의를 대선 이후 속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추후 회의에서는 안건에 대한 보충 토론과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서 재석 90명 중 54명이 찬성, 34명이 반대해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상정된 안건 중 일부는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인식을 담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행위가 재판 독립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을 표현했다.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확인하자는 안건, 개별 재판을 이유로 특정 법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을 경계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이와 함께 법관대표회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채택하자는 의견도 제출됐다.

입장 채택이 보류된 배경에는 6·3 대통령 선거가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법관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곧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적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이 대선 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법원의 집단적 의견 표명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재판 독립 관련 의견을 모으는 회의체로, 법원의 공식 기류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특정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 8~9일 비공식 단체 채팅방에서 사전 투표와 의견 조율 끝에 정족수인 26명을 채워 회의가 성사됐고 당시 반대표도 70명 가까이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회의는 대선 이후인 6월 중 원격 회의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