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대법관 증원' 철회에 "비난 피하기 위한 꼼수"

"이재명 체제의 의도된 사법부 장악 공작"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안성시 안성중앙시장 서인사거리에서 열린 유세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비(非)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수 100명으로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법안 철회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여전히 추진한다며 "핵심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입법 폭주 사태는 결코 일부 의원의 일탈이 아닌 이재명 체제의 의도된 사법부 장악 공작"이라며 이 후보의 사과와 함께 관련 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도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우려한다고 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안성시 안성중앙시장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안 철회 결정은) 잘했다. 당연한 얘기"라면서도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이다. 앞으로 국회의원들까지도 탄핵하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며 "이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 같은 사법부 장악을 포기할 리 없다"라고 언급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그런 법안을 냈다는 것 자체로 민주당이 얼마나 위험한 정치 집단인지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철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언제 또 그런 법안을 낼지 모르는 일이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해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방탄 대법원, 이재명 범죄 세탁소 대법원을 만들려는 저열한 음모가 드러나자 '당장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이어 "당장은 철회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또다시 무슨 음모를 꾸밀지 모르는 민주당이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표로써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