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파열음] "언제 첫 삽 뜨나" 선정방식·사업성 잡음에 이주대책까지 '첩첩산중'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5단지(한양아파트) 전경. [사진=우주성 기자]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둘러싸고 2차 사업지구 선정 절차가 다음 달 본격화되지만, 선도사업 지구 선정방식과 사업성을 두고도 갈등이 확산되면서 갈 길이 첩첩산중이다. 특히 주요 사업지인 분당 신도시의 이주 대책마저 경고등이 켜지며 전체 사업 일정에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2차 사업지구 선정 방식을 다음 달 발표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도지구 선정 당시 탈락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2차 지구 선정에 대한 경쟁 레이스가 다시금 본격화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와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전체 가구 수인 약 39만2000가구의 약 9%에 해당하는 3만5897가구, 13곳 사업장을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역시 2차 지구 선정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단지가 사업지로 선정될 전망이다. 성남시의 경우 다른 1기 신도시에 비교적 정비사업 참여 단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5년치 물량을 한번에 접수하는 공모 형식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마저 무산되면서 분당의 사업지 선정 역시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최근 성남시가 제안한 유휴부지 등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 5곳을 검토한 결과, 2029년까지 입주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 도입을 적용해 이주 수요를 우선 분산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주민들과 현지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만약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도입하면 기존 계획과 달리 관리처분계획 시점을 늦추면서 순차적으로 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결국 예정보다는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2차 사업 역시 상당수 사업장에서 준비 중인데 결국 이주 수요를 분산하더라도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선정 방식을 두고서 최근 재건축 추진 단지와 지자체 간 이견이 커지고 있는 점도 사업 추진의 새로운 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분당 등에서 2차 지정을 노리는 단지들은 사업지 선정방식으로 ‘주민제안’ 방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분당재건축연합회(분재연)는 최근 38개 단지가 참여한 연명서를 성남시에 전달하고, 주민제안 방식의 사업지 선정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장이 주민제안 방식의 선정기준을 요구하고 나선 데는 지난 공모방식에서 공공기여 등 핵심 가산점에 대한 경쟁 과열이 이어지며 사업지의 분담금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성도 악화됐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분당의 한 재건축추진위원회(재준위) 관계자는 “평촌이나 일산 등은 2차 지구 선정 때 주민제안 방식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분당 역시 가구가 많아 추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주민제안으로 사업지를 선정해야 사업 추진에서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당과 고양에 이어 평촌에서도 선도지구 사업에 대한 회의가 커지면서 통합재건축분담금 방식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잇달아 확산되고 있다.
 
분당 내 일부 선도지구 단지들의 경우, 향후 추가분담금이 약 5억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알려지자 성남시에 공공기여금 축소와 함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분당 목련마을 재준위 관계자는 “장수명 주택을 도입하면 결국 공사비만 10%가량 상승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인센티브 용적률 상향이 어렵다면 장수명 주택의 등급을 낮춰 건축비라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당시 예상됐던 문제점들이 결국 봉합되지 못한 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업성 제고가 강구되지 않고는 2차 지구 등 후속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사업 방식부터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시일 단축을 위해 통합재건축의 배점을 높여 많이 유도했지만, 해당 유형은 주민 간 갈등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목표 기간 내에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직시하고, 기간보다는 공공임대 의무비율이나 안전 진단, 인허가 절차 등 공공이 보다 전향적 방식을 통해 시급한 사업지 내 갈등 재발을 방지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