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무효는 정치적 판결…대법원이 뒤집어야"

판사 성향 문제 삼아..."배후 사기꾼 美파괴 허용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 한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적이라며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너무 잘못됐고 너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며 "배후의 사기꾼들이 우리나라를 파괴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하고 시행을 금지한 판결을 했다. 다만 하루 만인 이날 연방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11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가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끔찍한 (1심) 판결은 내가 이들 관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다른 말로 하면 수백명의 정치인들이 워싱턴DC에 수 주, 심지어 수개월 동안 모여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다른 나라들에 어떤 것을 부과할지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결정이 유지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대통령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결정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의해 환영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급진좌파 판사들과 일부 매우 나쁜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잃게 될 수조 달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돈"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는 주권 국가로서 우리에게 내려진 가장 혹독한 재정적 판결이 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은 경제와 재정적 피해를 주려는 자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도록 권한을 허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