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혼란 속 '신중론' 우세...EU, 무역협상 예정대로 진행

트럼프 자극 경계해야..."협상 물러나면 실수"

美재무 "협상 대상국들 태도 불변...큰 협상 마무리 단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국립묘지에 있는 메모리얼 원형극장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항소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1심 법원의 판결을 하루 만에 뒤집으며 관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자극 경계해야..."협상 물러나면 실수"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은 내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 자리에서 애초 계획대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 무역 대표단도 현재 워싱턴에서 미국 무역·농업 관련 부처 및 기업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유럽은 이와 무관하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외의 다른 나라들도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가 아닌 우회로를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법적 근거가 다른 품목별 관세는 유지되는 만큼 섣불리 협상 태도를 바꿔 미국을 자극하면 관세 전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더구나 하루 만인 이날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심리 기간에 상호관세 효력을 유지하기로 한 상태다.

EU 무역 관료 출신인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는 법원 판결을 핑계 삼아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EU와 미국이 과잉 생산과 보조금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美재무 "협상 대상국들 태도 불변...큰 협상 마무리 단계"

미국도 통상협상 중인 무역 상대국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법원 판결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그런 징후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몇몇 매우 큰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들 중 몇몇은 더욱 복잡하다"며 "지난 금요일(23일)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 경고 이후 EU가 신속히 협상 테이블에 왔다. EU도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30일 오전 첫 일정으로 매우 큰 규모의 일본 대표단이 자신의 사무실에 방문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선 "조금 정체된 상태"라면서도 "앞으로 몇 주 내에 추가 협상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며,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 통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