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부동산] "침체 장기화...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완화 시급"

[사진=연합뉴스]

6.3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할 부동산 현안으로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로 집값 불안이 커짐에 따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수요를 분산해 가격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주택 시장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봤다. 이들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취득세, 양도세 등 과감한 세제 지원을 통해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아주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현안 등에 대해 청취한 결과, 다수 전문가들은 안정적 주택 공급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부족이 계속될 경우 불안 심리를 자극해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만4400가구로, 올해(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합한 내년 전국 입주 예정 물량도 올해(27만4360가구) 대비 30.5% 줄어든 19만773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대선 앞두고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공급 시기나 규모, 실현 방안 등을 밝히지 않아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꾸준한 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 정권 때 공급 물량과 계획은 충분했으나, 시장 상황에 의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방식의 공급 정책은 시장의 반응도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정책적으로 지역 양극화나 공급에 있어서 사업성 부족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분양 문제 해결도 당면 과제로 지적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이 위축돼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결국 주택 시장의 양극화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수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미분양을 해소해 지역 내 낙인효과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방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지방 다주택 규제 등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향후 지방 산업단지 개발 후 기업유치 등 자족 기능 외에 지역별 거점개발을 통해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복지서비스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 정주·생활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의 미분양은 광역시에서도 발생하는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또는 면제를 통해 단기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 경기를 살려 소득과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부동산 PF 부실 문제 대응도 강조했다. PF는 건설사가 토지 매입부터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 조달 수단이다. 자체 자본이 부족한 지방이나 중소 규모 사업장일수록 PF 의존도가 높다.

양지영 신한은행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부동산PF대출 연체율은 10.39%, 건설업과 부동산업대출의 고정이하비율은 각각 31%,15%에 각각 달하고 있어 PF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PF 대출은 구조조정을 통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권과 건설사의 리스크 분담 구조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는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인구 축소기를 넘어 도시 축소기, 저성장기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의 성장 기반의 시장에서 유지되던 규제들을 덜어내는 시장정상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의 안정적인 투자력과 민간임대사업 여력을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통해 담아내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감면, 특히 지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출규제의 지방 우선 완화 등 시장 정상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했다.